신개념 공모전 포탈 스펙토리
신개념 공모전 포탈 스펙토리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대상 | 이형규, 최선웅 (서울대학교) |
상호운용성과 저작권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- Oracle v. Google 사건을 중심으로 |
| 최우수상 | 유현우, 윤영빈, 김진영 (단국대,중앙대,서강대학교) |
음란물의 저작성물성에 관한 연구 |
| 우수상 | 김정규, 정준용 (단국대학교) |
블록체인 기반의 음원저작물 서비스 모델 방안 연구 |
| 박소민, 박도연 (경희대, 서울대학교) |
연출의 법적 지위와 창작성 조명 - 3차원 모델링을 통한 저작권법의 공간적 확장을 중심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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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려상 | 박다현, 이헌정, 채희나 (상명대학교) |
웹툰생태계 균형을 위한 법과 기술의 조화 - 웹툰산업의 계약구조 개선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웹툰창작자의 권리증진 |
| 김지영, 박현우 (상명대학교) |
현대미술과 저작권법 간의 마찰에 대한 소고 - 개념미술과 장소 특정적 미술에 한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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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김현수, 전수빈 (중앙대, 한국교통대학교) |
3D 프린트 의약분야 저작권인정 현황과 앞으로의 방안 - 제품별 차별화된 인정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대상 | 김현욱, 정명진 (연세대학교) |
문학적 어문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연구 -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대한 저작권 철학과 문예이론을 중심으로 |
| 최우수상 | 박민수, 권성한 (숭실대학교) |
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|
| 우수상 | 장창현 (강원대학교) |
컴퓨터 게임의 새로운 쟁점 : MOD의 자유와 저작권 |
| 김진서 (상명대학교) |
야구장에서 응원가의 저작권법상 연구 - 응원가의 개념과 저작권법 29조 2항을 중심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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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려상 | 최보윤 (연세대학교) |
상업형 플래시 몹의 등장과 관련 법적 쟁점 -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? |
| 조형진 (상명대학교) |
1인 방송의 법적 성격과 방송사업자 문제 | |
| 박상윤 (상명대학교) |
동일성유지권과 공정이용의 충돌에 관한 연구 - 공정이용의 변용적 이용을 중심으로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이정훈, 박성수 (단국대학교) |
샘플링의 저작권침해 판단과 그 활용에 관한 연구 |
| 우수상 | 신성철, 정지원 (숭실대학교) |
시놉시스의 저작권 보호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|
| 유승준 (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의 등장과 디지털음성송신 규율 방안 - 유사전송의 문제를 중심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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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려상 | 유현우 (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) |
가상현실(Virtual Reality)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연구 - 골프존 사건과 공정이용(fair-use)법리를 중심으로 |
| 원혜인 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공정이용 조항의 인터넷 상에서의 실효성에 관하여 -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중단(notice&takedown)을 중심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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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보민, 이채원 (고려대학교) |
업무상 저작물로써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| |
| 정유진 (고려대학교) |
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- Oracle America,Inc,V.Google Inc. 사건을 통해 본 주요 쟁점과 전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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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선 | 전우성, 김현옥 (상명대학교) |
게임 방송 속 플레이어의 법적지위 - 실연자 여부를 중심으로 |
| 박태준 (서울대학교) |
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저작권 침해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- 본안소송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을 중심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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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동환, 김태권, 최종왕 (국민대학교) |
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연구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박성진 (상명대학교) |
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판단 - 메커니즘 분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|
| 우수상 | 김도현, 김도유 (숭실대학교) |
저작권법상 부수적 복제에 관한 연구 - 방송음원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|
| 김지혜, 이보배, 최지희 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웹툰 트레이싱에 대한 저작권법상 연구 - 트레이싱의 개념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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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려상 | 김지영 (상명대학교) |
저작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을 향하여 - 미국 저작권법상의 'Termination Rights'과 독일 저작권법상의 'Weitere Beteiligung des Urhebers(Bestseller Paragraph)'의 국내 도입에 관하여 |
| 안나단, 신계하 (단국대학교) |
뮤지컬의 공동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| |
| 사호진 (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) |
링크 공유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연구 | |
| 김아름 (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) 양성주 (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| |
| 입선 | 강주현 (숭실대학교) |
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방안 - 신탁관리단체의 대표성 문제를 중심으로 |
| 이원지, 강호찬 (단국대학교) |
종교음악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| |
| 김유정 (고려대학교) |
이용활성화를 통한 저작권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- 새로운 창작 기법에 의한 잠재적 모호성을 중심으로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박지숙 (숭실대학교) |
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-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립방안을 중심으로 |
| 우수상 | 우원상 (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) 신수 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스트리밍 서비스 사업모델의 정착을 위한 저작권법상 관련 쟁점의 검토 |
| 김승준 (성균관대학교) |
클라우드 PVR서비스에 대한 법적 검토 | |
| 장려상 | 배상현, 김훈찬 (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저작권법 형사처벌조항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검토 |
| 김현태 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풍경사진의 저작권의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| |
| 김다인, 김유진 (숭실대학교) |
저작권법 제35조의 3 입법에 따른 매개적 패러디 인정 방안에 관한 연구 - 정치패러디를 중심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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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김지산, 강혜윤 (고려대학교) 임수정 (상명대학교) |
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- 한ㆍ중 간 방송 프로그램 포맷 거래를 중심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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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선 | 길세철,김상분 (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이른바 ‘비공식 굿즈’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및 문제점 해결 방안 |
| 김석진 (연세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) |
문화산업을 통해 살펴본 저작권의 간접침해 연구 | |
| 이은지 (숭실대학교) |
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대상적 기준에 관한 연구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윤시온, 김병주 (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 -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중심으로 |
| 우수상 | 임민혁 (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유전자 저작권 도입에 관한 논의 - 합성 생물학은 새로운 저작권 분야를 열어줄 것인가 |
| 김진우, 강해 (단국대학교) |
공공미술품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적 검토 -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|
|
| 장려상 | 김혜성 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재생과 저작재산권 제한 |
| 심정화 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심정희 (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창작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3D 프린팅 기술의 등장과 저작권법상의 과제 -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를 위하여 |
|
| 이상아 (중앙대학교) |
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 형성의 동향과 문제점 극복 방안 | |
| 문수미, 송상덕 (단국대학교) |
"저작권등록"제도의 개선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확산 방안 연구 - 저작권등록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백경태 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|
| 우수상 | 우상덕 (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) |
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소진이론의 적용가능성 - 디지털 저작물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중심으로 :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공동의 이익 |
| 김경한 (서울대학교) |
저작권법의 음악학적 고찰 - '해석이론'에 따른 연주저작물의 성립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|
|
| 장려상 | 박희영 (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음악저작권 징수단체의 수입의 변화 및 가정된 상품의 소비자 선호 -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 |
| 최종모 (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) |
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상 저작권 등의 법적 쟁점 및 해결방안 고찰 | |
| 우원상, 안성백, 정치균 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 - 저작권법 제102조에 내포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관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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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형찬 (서울대학교) |
오페라의 저작권법상 보호 - 실연(實演), 그리고 영상물 발행의 경우 |
|
| 유현우, 이신 (중앙대학교) |
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연구 -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: cuique suum |
|
| 오혜민, 이동근 (중앙대학교) |
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제 문제 고찰 - 교과서 보상금 산정 관련 법적 문제와 디지털 저작권 관리(DRM) 관련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김이수,백우람,최명호 (중앙대학교) |
Bittorrent를 통한 온라인저작물 불법공유 문제와 대응방안 |
| 우수상 | 김경수,안준엽 (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박수경 (이화대학교 일반대학원) |
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- 교육목적 저작물을 중심으로 |
| 강경원,권순민,김소연 (광운대학교) |
공공저작물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유이용 라이선스 도입에 관한 연구 | |
| 장려상 | 방세희,장승원,정태혁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멀티플랫폼 환경에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언 |
| 유정아,진형석 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저작권 침해 도구로서의 토렌트(Torrent)에 대한 고찰과 법적 대응 검토 | |
| 황보연 (서울대학교) |
현대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| |
| 고유승,정병천,한예승 (중앙대학교) |
저작권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완화를 위한 제언 - 중과실책임과 보험제도를 중심으로)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원경주, 김한범, 이재훈 (서울대학교) |
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-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 요건의 세분화 |
| 우수상 | 이상미 (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위조방지무역협정(ACTA)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- 한미 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|
| 이하경, 장성우 (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) |
디지털환경에서의 사적복제 규정의 한계와 대안 제시 | |
| 장려상 | 김지선 (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) 황혜선 (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) |
트위터(Twitter)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쟁점 고찰 |
| 심지환 (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) |
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 및 설계용역계약 해소에 따른 권리귀속에 관한 고찰 | |
| 허서윤, 류정선 (고려대학교) |
저작권 관점에서 본 e-스포츠 활성화 방안 - 게이머, e스포츠주최자, 게임저작권자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|
|
| 최민영 (단국대학교) |
디지털저작권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논의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김정선 (원광대학교) |
지적재산권을 통한 한약의 세계화 방안 -전통지식과 특허를 중심으로 |
| 우수상 | 문대영, 신동환, 박현우 (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) |
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과 진보성 - Sanofi사건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 |
| 용철중, 박상구, 이정현 (광운대학교) |
특허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검토 | |
| 장려상 | 김민승 (츙남대학교) |
의교방법발명관련 특허법 개정방향 |
| 이선 (고려대학교) |
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주요 협정과의 관계 및 합치성 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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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왕세정 (단국대학교) |
신지식재산으로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- 「상표법」과 「농·수산물품질관리법」 을 중심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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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박근우, 권영훈, 박정현 (부산대학교) |
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한 막걸리산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- Export Promotion of Makgeolli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강병화 (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) |
프로그램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(TPMs)로 인한 저작권 남용 문제에 관한 소고 |
| 우수상 | 정영미 (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연극저작물의 저작권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-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|
| 임종욱 (홍익대학교) |
저작권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| |
| 장려상 | 김승민 (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웹캐스팅(Webcasting)의 저작권법상의 지위와 국제적 동향 및 디지털융합(Digital Convergence)시대를 위한 제언 |
| 김지영 (고려대학교) |
상업시설에서의 공연권 제한규정의 타당성 연구 - 스타벅스 판례를 통해 본 비영리 목적의 공연 범위 |
|
| 장려상 | 방효근, 김수득 (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) 김시열 (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) |
공정이용 측면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- Revolution for DS의 유통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박성민, 방민주, 변준석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특허권 비실시자의 특허가 침해된 경우 구제 방법으로 Liability Rule |
| 우수상 | 정상선 (부산대학교) |
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실효성 제고 방안 - 글리벡, 푸제온 사례를 중심으로 |
| 전정화 (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유전자변형 생물체(GMO)의 특허성 인정에 관한 연구 | |
| 장려상 | 황성필 (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효율화 방안 : 침해금지가처분 법리의 적용 |
| 노현숙 (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새 술은 새 부대에 : 성명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해결방안 | |
| 장려상 | 조경희 (일본와세다대학교 일반대학원) |
한국과 일본의 현행제도를 분석소개로 한 미국형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고찰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정영미 (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) |
공연예술에서 연출자의 저작권보호와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 |
| 우수상 | 박광수, 이종민 (광운대학교) |
저작권법적 대응방향에 대한 1인 미디어의 생존방안 - P2PTV(Peer-to-peer Internet Television)를 중심으로 |
| 장려상 | 강한나 (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) |
학보게재 논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'개방형 벌집모델'연구 - 언론관련 학회의 논문 저작권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|
| 조지은 (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온라인게임에 관한 법적 고찰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이병규 (연세대학교) |
미국 제약업의 특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업수준에서의 혁신성과의 결정요인 탐색 |
| 우수상 | 황성필 (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) |
Quanta v.LG판결을 반영하는 특허 라이센싱 전략 - 사례를 통한 특허권소진이론의 적용여부 |
| 이지훈 (과학기술연합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지식브로커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개방형 혁신 탐색 | |
| 장려상 | 전별 (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우리나라 산업의 특허가치에 관한 실증적 연구 -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|
| 조경희 (일본와세대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일본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| |
| 박소연, 서재범 (한밭대학교 일반대학원) |
특허기술거래사이트 SNS(Social Network Service) 접목을 통한 특허사업화전략 개선방안 |
|
| 문명섭 (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) |
중소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-특허신탁과 특허풀을 중심으로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김혁준, 임효정, 박근량 (서울대학교) |
특허정보를 이용한 기업성과 분석 - 기술다각화를 중심으로 |
| 우수상 | 홍민지 (인하대학교) |
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|
| 김덕산, 남윤, 이승은 (연세대학교 외) |
특허권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산유동화 방안 | |
| 이혜라 (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) |
미국 KSR판결과 진보성 판단기준의 변화 | |
| 입선 | 김민재 (고려대학교) |
부품교환의 특허법상 해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|
| 주창규 (서울대학교) |
특허지표와 GDP사이의 Granger관계분석 | |
| 김경숙 (히토쯔바시대학교) |
영상저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| |
| 함성호 (충남대학교) |
UCC OSP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| |
| 백명선, 변용완 (중앙대학교) |
한-EU FTA의 추급권(Droit de Suite)에 관한 법적 문제 및 과제 | |
| 이효반 (한국과학기술원) |
Pakes and Griliches의 model을 기초로 한 새로운 지식 생산 model제시 |
| 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|---|---|---|
| 최우수상 | 김광덕, 이미숙 | 특허인용 분석을 통한 기술과 제품 수요의 파급 분석 |
| 우수상 | 최진원, 이일호 | 제호의 상품화와 지식재산적 보호 |
| 김홍주 | 공간종속성을 고려한 창조적 지식의 결정요인 분석 | |
| 원치완, 이하영, 이창희 | BSC를 기반한 지식재산 평가를 위한 지표 및 계층적 평가모형 개발 | |
| 입선 | 김덕산, 남윤, 이태호 | 특허권의 회계학적 평가방법과 처리에 관한 연구 - 시장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|
| 이충희 | 인터넷 저작물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| |
| 김용원, 김부희, 정혜정 | 중국산 모조품에 의한 수출기업의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| |
| 임진우, 서지영 | 정보통신분야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특허관리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| |
| 모영신 | 지식재산을 활용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-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|
|
| 함성호 | 상표법상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연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