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작 갤러리
제1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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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김*덕, 이*숙 | 특허인용 분석을 통한 기술과 제품 수요의 파급 분석 |
우수상 | 최*원, 이*호 | 제호의 상품화와 지식재산적 보호 |
김*주 | 공간종속성을 고려한 창조적 지식의 결정요인 분석 | |
원*완, 이*영, 이*희 | BSC를 기반한 지식재산 평가를 위한 지표 및 계층적 평가모형 개발 | |
입선 | 김*산, 남*, 이*호 | 특허권의 회계학적 평가방법과 처리에 관한 연구-시장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- |
이*희 | 인터넷 저작물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| |
김*원, 김*희, 정*정 | 중국산 모조품에 의한 수출기업의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| |
임*우, 서*영 | 정보통신분야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특허관리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| |
모*신 | 지식재산을 활용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연구-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- | |
함*호 | 상표법상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연구 |
제2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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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김*준, 임*정, 박*량 | 특허정보를 이용한 기업성과 분석-기술다각화를 중심으로- |
우수상 | 홍*지 |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|
김*산, 남*, 이*은 | 특허권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산유동화 방안 | |
이*라 | 미국 KSR판결과 진보성 판단기준의 변화 | |
입선 | 김*재 | 부품교환의 특허법상 해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|
주*규 | 특허지표와 GDP사이의 Granger관계분석 | |
김*숙 | 영상저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| |
함*호 | UCC OSP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| |
백*선, 변*완 | 한-EU FTA의 추급권(Droit de Suite)에 관한 법적 문제 및 과제 | |
이*반 | Pakes and Griliches의 model을 기초로 한 새로운 지식 생산 model제시 |
제3회 수상작
저작권 분야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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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정*미 | 공연예술에서 연출자의 저작권보호와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 |
우수상 | 박*수, 이*민 | 저작권법적 대응방향에 대한 1인 미디어의 생존방안-P2PTV(Peer-to-peer Internet Television)를 중심으로- |
장려상 | 강*나 | 학보게재 논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'개방형 벌집모델'연구-언론관련 학회의 논문 저작권 관리체계를 중심으로- |
조*은 | 온라인게임에 관한 법적 고찰 |
산업재산권 분야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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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이*규 | 미국 제약업의 특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업수준에서의 혁신성과의 결정요인 탐색 |
우수상 | 황*필 | Quanta v.LG판결을 반영하는 특허 라이센싱 전략-사례를 통한 특허권소진이론의 적용여부- |
이*훈 | 지식브로커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개방형 혁신 탐색 | |
장려상 | 전* | 우리나라 산업의 특허가치에 관한 실증적 연구-식품산업을 중심으로- |
조*희 | 일본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찰 | |
박*연, 서*범 | 특허기술거래사이트 SNS(Social Network Service) 접목을 통한 특허사업화전략 개선방안 | |
문*섭 |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방안-특허신탁과 특허풀을 중심으로- |
제4회 수상작
저작권 분야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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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강*화 | 프로그램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(TPMs)로 인한 저작권 남용 문제에 관한 소고 |
우수상 | 정*미 | 연극저작물의 저작권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-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- |
임*욱 | 저작권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| |
장려상 | 김*민 | 웹캐스팅(Webcasting)의 저작권법상의 지위와 국제적 동향 및 디지털융합(Digital Convergence)시대를 위한 제언 |
김*영 | 상업시설에서의 공연권 제한규정의 타당성 연구-스타벅스 판례를 통해 본 비영리 목적의 공연 범위- | |
방*근, 김*득 | 공정이용 측면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-Revolution for DS의 유통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- |
산업재산권 분야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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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박*민, 방*주, 변*석 | 특허권 비실시자의 특허가 침해된 경우 구제 방법으로 Liability Rule |
우수상 | 정*선 |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실효성 제고 방안-글리벡, 푸제온 사례를 중심으로- |
전*화 | 유전자변형 생물체(GMO)의 특허성 인정에 관한 연구 | |
장려상 | 황*필 |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효율화 방안 : 침해금지가처분 법리의 적용 |
노*숙 | 새 술은 새 부대에 : 성명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해결방안 | |
조*희 | 한국과 일본의 현행제도를 분석소개로 한 미국형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고찰 |
제5회 수상작
저작권 분야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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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원*주, 김*범, 이*훈 |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-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 요건의 세분화- |
우수상 | 이*미 | 위조방지무역협정(ACTA)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연구-한미 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- |
이*경, 장*우 | 디지털환경에서의 사적복제 규정의 한계와 대안 제시 | |
장려상 | 김*선, 황혜선 | 트위터(Twitter)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쟁점 고찰 |
심*환 | 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 및 설계용역계약 해소에 따른 권리귀속에 관한 고찰 | |
허*윤, 류*선 | 저작권 관점에서 본 e-스포츠 활성화 방안-게이머, e스포츠주최자, 게임저작권자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- | |
최*영 | 디지털저작권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논의 |
산업재산권 분야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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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김*선 | 지적재산권을 통한 한약의 세계화 방안-전통지식과 특허를 중심으로- |
우수상 | 문*영, 신*환, 박*우 |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과 진보성-Sanofi사건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- |
용*중, 박*구, 이*현 | 특허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검토 | |
장려상 | 김*승 | 의교방법발명관련 특허법 개정방향 |
이* |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주요 협정과의 관계 및 합치성 연구 | |
왕*정 | 신지식재산으로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-「상표법」과 「농·수산물품질관리법」 을 중심으로- | |
박*우, 권*훈, 박*현 |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한 막걸리산업의 수출산업화 방안-Export Promotion of Makgeolli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- |
제6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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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김*수, 백*람, 최*호 | Bittorrent를 통한 온라인저작물 불법공유 문제와 대응방안 |
우수상 | 김*수, 안*엽, 박*경 |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-교육목적 저작물을 중심으로- |
강*원, 권*민, 김*연 | 공공저작물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유이용 라이선스 도입에 관한 연구 | |
장려상 | 방*희, 장*원, 정*혁 |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언 |
유*아, 진*석 | 저작권 침해 도구로서의 토렌트(Torrent)에 대한 고찰과 법적 대응 검토 | |
황*연 | 현대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| |
고*승, 정*천, 한*승 | 저작권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완화를 위한 제언-중과실책임과 보험제도를 중심으로- |
제7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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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백*태 |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|
우수상 | 우*덕 |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소진이론의 적용가능성-디지털 저작물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중심으로 :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공동의 이익- |
김*한 | 저작권법의 음악학적 고찰-'해석이론'에 따른 연주저작물의 성립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- | |
장려상 | 박*영 |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음악저작권 징수단체의 수입의 변화 및 가정된 상품의 소비자 선호-설문조사를 통한 연구- |
최*모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상 저작권 등의 법적 쟁점 및 해결방안 고찰 | |
우*상, 안*백, 정*균 |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-저작권법 제102조에 내포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관하여- | |
조*찬 | 오페라의 저작권법상 보호-실연(實演), 그리고 영상물 발행의 경우- | |
유*우, 이* |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연구-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: cuique suum- | |
오*민, 이*근 |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제 문제 고찰-교과서 보상금 산정 관련 법적 문제와 디지털 저작권 관리(DRM) 관련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- |
제8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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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윤*온, 김*주 |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-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중심으로- |
우수상 | 임*혁 | 유전자 저작권 도입에 관한 논의-합성 생물학은 새로운 저작권 분야를 열어줄 것인가- |
김*우, 강* | 공공미술품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적 검토-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- | |
장려상 | 김*성 |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재생과 저작재산권 제한 |
심*화, 심*희 | 창작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3D 프린팅 기술의 등장과 저작권법상의 과제-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를 위하여- | |
이*아 |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 형성의 동향과 문제점 극복 방안 | |
문*미, 송*덕 | "저작권등록"제도의 개선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확산 방안 연구-저작권등록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- |
제9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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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박*숙 |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-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립방안을 중심으로- |
우수상 | 우*상, 신* |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모델의 정착을 위한 저작권법상 관련 쟁점의 검토 |
김*준 | 클라우드 PVR서비스에 대한 법적 검토 | |
장려상 | 배*현, 김*찬 | 저작권법 형사처벌조항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검토 |
김*태 | 풍경사진의 저작권의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| |
김*인, 김*진 | 저작권법 제35조의 3 입법에 따른 매개적 패러디 인정 방안에 관한 연구-정치패러디를 중심으로- | |
김*산, 강*윤, 임*정 |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-한ㆍ중 간 방송 프로그램 포맷 거래를 중심으로- | |
입선 | 길*철, 김*분 | 이른바 ‘비공식 굿즈’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및 문제점 해결 방안 |
김*진 | 문화산업을 통해 살펴본 저작권의 간접침해 연구 | |
이*지 |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대상적 기준에 관한 연구 |
제10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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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박*진 |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판단-메커니즘 분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- |
우수상 | 김*현, 김*유 | 저작권법상 부수적 복제에 관한 연구-방송음원 아카이브를 중심으로- |
김*혜, 이*배, 최*희 | 웹툰 트레이싱에 대한 저작권법상 연구-트레이싱의 개념과 특수성을 중심으로- | |
장려상 | 김*영 | 저작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을 향하여-미국 저작권법상의 'Termination Rights'과 독일 저작권법상의 'Weitere Beteiligung des Urhebers(Bestseller Paragraph)'의 국내 도입에 관하여- |
안*단, 신*하 | 뮤지컬의 공동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| |
사*진 | 링크 공유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연구 | |
김*름, 양*주 |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| |
입선 | 강*현 |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방안-신탁관리단체의 대표성 문제를 중심으로- |
이*지, 강*찬 | 종교음악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| |
김*정 | 이용활성화를 통한 저작권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-새로운 창작 기법에 의한 잠재적 모호성을 중심으로- |
제11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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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상 | 이*훈, 박*수 | 샘플링의 저작권침해 판단과 그 활용에 관한 연구 |
우수상 | 신*철, 정*원 | 시놉시스의 저작권 보호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|
유*준 | 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의 등장과 디지털음성송신 규율 방안-유사전송의 문제를 중심으로- | |
장려상 | 유*우 | 가상현실(Virtual Reality)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연구골프존 사건과 공정이용(fair-use)법리를 중심으로 |
원*인 | 공정이용 조항의 인터넷 상에서의 실효성에 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중단(notice&takedown)을 중심으로 | |
구*민, 이*원 | 업무상 저작물로써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| |
정*진 |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Oracle America,Inc,V.Google Inc. 사건을 통해 본 주요 쟁점과 전망 | |
입선 | 전*성, 김*옥 | 게임 방송 속 플레이어의 법적지위-실연자 여부를 중심으로- |
박*준 |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저작권 침해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-본안소송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을 중심으로- | |
최*환, 김*권, 최*왕 |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연구 |
제12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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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김*욱, 정*진 | 문학적 어문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연구-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대한 저작권 철학과 문예이론을 중심으로- |
최우수상 | 박*수, 권*한 |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|
우수상 | 장*현 | 컴퓨터 게임의 새로운 쟁점 : MOD의 자유와 저작권 |
김*서 | 야구장에서 응원가의 저작권법상 연구-응원가의 개념과 저작권법 29조 2항을 중심으로- | |
장려상 | 최*윤 | 상업형 플래시 몹의 등장과 관련 법적 쟁점-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?- |
조*진 | 1인 방송의 법적 성격과 방송사업자 문제 | |
박*윤 | 동일성유지권과 공정이용의 충돌에 관한 연구-공정이용의 변용적 이용을 중심으로- |
제13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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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이*규, 최*웅 | 상호운용성과 저작권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-Oracle v. Google 사건을 중심으로- |
최우수상 | 유*우, 윤*빈, 김*영 | 음란물의 저작성물성에 관한 연구 |
우수상 | 김*규, 정*용 | 블록체인 기반의 음원저작물 서비스 모델 방안 연구 |
박*민, 박*연 | 연출의 법적 지위와 창작성 조명-3차원 모델링을 통한 저작권법의 공간적 확장을 중심으로- | |
장려상 | 박*현, 이*정, 채*나 | 웹툰생태계 균형을 위한 법과 기술의 조화-웹툰산업의 계약구조 개선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웹툰창작자의 권리증진- |
김*영, 박*우 | 현대미술과 저작권법 간의 마찰에 대한 소고-개념미술과 장소 특정적 미술에 한하여- | |
김*수, 전*빈 | 3D 프린트 의약분야 저작권인정 현황과 앞으로의 방안-제품별 차별화된 인정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- | |
강*희, 박*효, 장*호 |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|
제14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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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서*경 |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미술시장에서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관한 연구 |
최우수상 | 김*원, 김*현 | 저작권법상 향기 보호의 현안 검토 |
우수상 | 김*민, 조*우, 최*혁 |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-하이퍼텍스트의 개념에 기반한 링크의 이해를 중심으로- |
신*서 | 전통무용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연구 | |
장려상 | 이*아 | 게임 기반 시네마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및 새로운 창작물의 경계 연구 |
이*기 | 저작권교육에 대한 예비교원의 인식과 개선방안-교육대학의 저작권교육 현황을 중심으로- | |
양*선, 전*현 | 영상콘텐츠 비즈니스모델 기반 저작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| |
이*하, 장*현, 유*권 | 디지털 시장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제104조의 하위규정 개선 방향 |
제15회 수상작
수상 | 수상자명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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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서*혁 | 저작권법상 저작자 개념과 현대 예술의 보호에 관한 연구-우연성·불확정성 음악을 중심으로- |
최우수상 | 김*원 | 텍스트 · 데이터 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신설안에 대한 소고-적대적 생성신경망에의 적용- |
우수상 | 류*연 | 웹 크롤링의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한 고찰 |
신*정 | 저작물 방치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-미술저작물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를 중심으로- | |
장려상 | 김*준, 배*준, 전*린 | 저작재산권 침해 가능성으로 바라본 메타버스 내 저작물 재현-침해의 성립, 유형, 구제를 중심으로- |
유*영 | 저작자의 추가 보상청구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-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중심으로- | |
한*엽, 김*지 | 메타버스 플랫폼의 저작권법상 OSP 책임에 관한 연구-UGC 소비가 발생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- | |
입선 | 강*서, 신*지 | 디지털 대전환시대,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-저작권법을 중심으로- |
구*모, 최*규 | 메타버스에서의 건축저작물 구현과 이용에 관한 검토-가상 세계를 반영한 게임 저작물을 중심으로- | |
조*석, 이*준 | 저작권 조각투자의 증권성에 관한 연구-뮤직카우의 사례를 중심으로- |